법령 상표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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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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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82년

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후41 판결
  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30(4)특,136;공1983.3.15.(700)425]
   상표등록일부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7도387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1980.11.15.(644),13243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5년

3. 서울고법 1975. 9. 5. 선고 74나2743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43]
   상표사용금지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72년

4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후22 판결
  [등록영업표무효][집20(1)행,047]
   등록영업표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66년

5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5후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4(3)행,027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11. 28. 선고 63후9 판결
  [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][집11(2)행,091]
   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60년

7. 대법원 1960. 11. 17. 선고 4292특상4 판결
  [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][집8민,199]
  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